전경련 "미래성장동력 육성, 선택과 집중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5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한정된 미래산업 연구개발(R&D) 예산' 자료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와 추진 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5조69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1위로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평균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해 경쟁국 대비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 투자는 6년간 연평균 1388억원으로 2014년 한 해에 이미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중국의 13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 IBM사의 연평균 투자 계획인 9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전경련은 "산업 분야별 컨트롤타워가 없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이라며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선정하지 못해 개별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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